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카지노는 양면성이 있다.

카지노 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카지노의 사회적 영향 중 부정적인 측면은 때때로 긍정적인 측면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는 도박 중독, 재산 탕진, 패가망신, 과소비, 사행심 조장, 

폭력조직과의 연류, 불법 고리대금업, 돈세탁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국인 카지노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도박 중독증이나 

재산 탕진과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카지노게임의 역사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학문적 체계는 

물론 사회적 인식마저 바로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체제 미흡, 카지노 종사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 카지노업체 측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의 결핍 등으로 

대변되는 카지노산업은 향후 발전전망은 무한하나,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 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카지노산업의 독자적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게임은 비도덕적이고, 사회적 정의 등 전통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조직범죄 및 정치적 타락과 연계되며, 충동적인 도박을 야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카지노와 같은 도박게임은 스포츠 행위의 

구조적,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의 놀이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카지노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위한 방안을 카지노산업의 전반적인 체계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카지노업 육성 종합체계확립이다. 

여기에서는 카지노업체를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적 장치를 

하루 빨리 완화시켜 카지노업체측이 탄력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둘째, 카지노 감독 행정체계의 일원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허가권과 단속권을 일원화하여 

정부 부서간에 생길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감독체계를 없애야 할것이다.

셋째, 카지노 종사원의 전문성제고,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카지노산업의 

전문종사원 자격증제도를 법제화하여 종사원의 전문성을 살려 좀더 외국인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카지노인식 재정립. 카지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소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섯째, 카지노사업장의 전산화확립

이는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보장과 향후대두되고 있는 DB 마케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

여섯째, 게임상품의 다양화. 카지노를 찾는 고객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데 게임의 수가 한정적으로 제한된다면 

좀더 다양한 잠재 고객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현실에 맞는 모델 개발을 하여 

한국적 이미지와 맞는 카지노업장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에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 정선군 일원의 폐광지역에 설치될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관광사업의 진흥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관광의 대전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험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는 폐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급감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과연 카지노 설치 등 관광개발로 지역경제가 희생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찬사에서부터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정신병’이라는 비난까지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카지노 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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